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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1년간 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사후보고를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부담 능력과 대상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를 심의했으며, 장기간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 상실된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 적정성을 살펴보고, 지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원회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움이 절실한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제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실제 삶의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2.23 14:34












